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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급인의 관리감독하에 공사참여자를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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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업자(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수급인으로부터 오수처리장 및 매립장 부지정지공사(1,073백만원)를 하도급받아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파일작업(35백만원)을 부대공사로 시공하면서 수급인에게 통보후 주요자재를 제공하고 하수급인의 감독하에 파일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작업자에게 파일공사를 시공하게 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관리감독하에 장비대. 식대. 장비운반비, 노임을 일위대가로 계상하여 공사완료후 지급하는 경우 동 작업자를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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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10-25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챔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된 자임.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공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건설기계나 장비를 대여만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로 보지 아니함.
3. 즉,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종사자 등 시공참여자는 동법 제29조제2항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제한의 예외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당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를 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 또는 약정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공경위 및 작업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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