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67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 재하도급 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시공참여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업태와 종목 및 등록절차는
4. 시공참여자가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산재보험은 하도급사와 시공참여자중 어느쪽에서 가입하여야 하는지와 고용보험의 신고의무 및 부담, 안전사고처리의무는 어느쪽에서 있는지 여부
6. 일용근로자의 퇴직금부담의무는 어느쪽에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