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등록 건설업자와 자재제작 납품 및 인력제공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으로 보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734

1. 교량구조물을 제작하는 하수급인인 철강재설치업자가 BOX대조립 및 용접, 마감과 가조립, 도장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자재제작 납품 및 인력제공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인지 여부
2. 위의 경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인력제공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는 어떠한지, 그리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2인이상과 인력제공 및 자재제작납품을 각각 약정하는 경우도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