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참여자의 범위와 전문건설업체가 동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42

1.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의 범위와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업체를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할 경우 약정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한도는
3.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동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