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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가 무자격자에게 현장참여자라 하여 도급, 성과급으로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46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무자격자에게 현장참여자라 하여 도급, 성과급으로 재하도급 할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2-02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동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약정의 범위는 하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출처 : 건경58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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