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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성과급으로 약정하고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의 적법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298
터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구조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참여자(목수반장, 철근반장, 콘크리트반장)와 세부공종별로 분리하여 성과급으로 약정하고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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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03-2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게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를 말함.
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등이 포함됨.
3.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4. 귀 질의의 경우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 또는 약정내용을 토대로 시공범위 및 작업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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