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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굴삭기를 임대한 자의 시공참여자 자격인정 여부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76 |
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건설현장에 굴삭기를 임대해준 대가를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15일내 현금지급을 해주지 않아 동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 발주기관에서는 “굴삭기를 임대한 자는 시공참여자가 되지 못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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