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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주자에게 시공참여자에 대한 사항의 통보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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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참여자의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2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시공참여대금 지급규정위반과 관련한 최초 민원이 민원취하서 제출등에 따라 해결되었으나, 동일건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을 경우에 행정관청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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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5-10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발주자(또는 수급인)에게 그의 관리책임하에 공사의 일부에 참여한 시공참여자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각종 의무규정의 이행여부는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3.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별개로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처분관청이 당해위반행위와 종전위반행위의 내용, 시점, 동기, 사유, 인과관계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인지 또는 별개의 위반행위인지를 판단,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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