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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주자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업자도 시공참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10

건설기계대여업자(기사포함)가 시공참여자인지 여부 및 발주자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공참여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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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7-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해당되나,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2.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나 동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동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임.
3. 시공참여계약 당사자가 시공참여자에 관한 동법상의 권리, 의무를 인식하고 서면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는 시공참여자로서 인정이 용이할 것이며,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 규정, 당해 계약내용, 실제시공형태, 참여경위,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나, 시공참여자의 참여형태가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일정한 과업(일정한 기간내 몇미터 깊이 및 높이로 굴착 등)을 위탁받아 그 완성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와 같은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기계(기사 포함)를 대여해 준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