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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한 타 전문건설업자도 시공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12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과 타 전문건설업자(체)의 대표자인 개인이 교량 가시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이를 하도급계약이 아닌 시공참여자 약정계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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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5-10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그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부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므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할 것임.
2.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자(체)의 대표자는 다시 개인 신분으로 시공참여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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