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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한 경우의 입증방법은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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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한 경우의 입증방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대여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 규정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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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1-08-07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근로자 등이 해당됨.
2. 시공참여계약당사자가 시공참여자로서 동법상의 권리.의무를 인식하고 서면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는 시공참여자로서 인정이 용이할 것이나, 동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의 참여형태가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일정한 과업을 위탁받아 그 완성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와 같은 것이어야지, 단순히 기계(기사 포함)를 대여해 준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 당해 계약내용, 실제시공행위, 참여경위,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할 것임.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으로 봄.
4.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사실의 유무 또는 어떤 행위나 공공기관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상기 일반적인 의의를 토대로 제재요구사유 등 제반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건경 5807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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