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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 활용 및 시공참여자의 범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35
전문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 활용가능성 여부 및 시공참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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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1-02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이 아닌 경우라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또한,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전문건설업자의 하수급인이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출처 : 건경 5807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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