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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정이 있어야만 시공참여자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04
시공참여자가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나 제94조의 부실책임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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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1-06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의 참여형태는 기회신한 건경 58070-711(2001.6.20)와 같이 민법상 도급형태이든지, 위탁형태이든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것으로 그 참여내용은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의뢰받고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하여 대가(성과급 개념)를 지급받는 경우일 것임.
2. 따라서, 동법 제93조의 내지 제94조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의 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법정 책임일 것임.

출처 : 건경5807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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