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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시공참여자’ 인정범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4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동 건설기계가 공사현장에 사실상 참여하여 시공한 사실만 있으면 그 참여형태에 불구하고 동법상의 시공참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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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5-3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규정된 자일 것임.
2. 다만, 상기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단순히 건설기계를 이용하려는 제3자에게 동기계를 대여만 한 경우(즉, 기간경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등)에는, 그 계약내용이 임대차이므로 시공참여자로 인정이 곤란할 것이며,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하여 대가(성과급 개념)를 지급 받는 경우로서 도급계약에 준하는 것이라면, 시공참여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상기 규정, 당해 계약내용(계약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책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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