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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형태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인정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9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는 그 참여형태가 위탁의 경우일 때 사실상 참여여부에 따라 시공참여자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형태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여부에 따라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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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2-02-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규정된 자일 것임.
2. 동규칙에 의거 비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인 경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된 건설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참여내용이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하여 대가(성과급 개념)를 지급받는 자가 아니거나, 동법상 고용관계로 처리되어야 할 자는 제외되나 구체적인 시공참여자 여부 판단은 상기 규정, 당해 계약내용, 책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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