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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일러 및 열교환기등의 세관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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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및 열교환기등의 세관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저수조(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청소는 청소업자에게 시행토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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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1999-07-19 |
1. 질의 “1”에 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제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는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됨.
(2) 그리고,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는 난방시공업 제2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됨.
(3) 귀 질의 경우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관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에 대하여
(1) 상, 하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 상, 하수도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상수도관세척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상, 하수도설비 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함.
(2) 다만,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 거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발주방법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관서에서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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