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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일러 및 열교환기등의 세관을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95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폭기수조 및 콘크라셔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재생공법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용역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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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1999-07-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2. 귀 질의의 공법이 건설용역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을 토대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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