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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무등록업자와 약정하고 관리 책임하에 시공토록 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505 |
1.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1998. 6월에 면허가 없는 사람과 약정하고 하수급인의 관리책임하에 시공토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못한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못한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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