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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업 무등록업자가 행한 하도급공사의 적용법률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08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동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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