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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가능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21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에 있는 바, 소방공사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적용하여 동 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1999-11-29

귀 질의의 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방법 및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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