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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환경관련법령상의 등록을 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을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05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의 의미와 환경관련법령상의 등록을 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을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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