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 납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에 해당하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514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 납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1999-03-30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
2. 이 경우 건설업이라 함은 동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업을 말함.
3. 귀 질의의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물의 설치가 아닌 제작, 납품등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 납품은 건설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581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