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해당 여부 및 수의계약 체결 합법성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101
○○국가기관이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공사를 물품구입으로 간주하여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및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물품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의 부당성 여부
[회신]   사용자평가:  평가하기
      회신일 : 2001-12-27

1. 귀 질의내용이 어느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표지판)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철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동표 비고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는 동표에 의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표지판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실시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소관부서인 재경부(회계제도과)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국가기관으로 문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583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