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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무등록자의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처벌규정과 공사대금 수령권자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35

건축주(A)가 건설업등록자(B)의 명의를 대여받은 무등록사업자(C)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벌규정 및 공사대금의 수령권자는

[회신]

회신일 : 2001-12-2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말소를 할 수 있으며, 동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동법2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칙을 받을 수 있음.
2.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내용, 실제시공자 여부 등 제반상황 및 관련사실관계와 민사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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