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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일러 지지용 철골구조물의 일부를 제작, 납품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11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보일러 지지용 철골구좀불의 일부를 제작, 납품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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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1-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출처 : 건경 5807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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