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문화재 보호구역내 신축, 증축, 보수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88
문화재 보호구역내 신축, 증축, 보수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2-05-10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설공사의 수행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들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소관부서인 문화관광부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건경 58070-522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