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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구조물공사업체가 삭도기계제작, 설치공사 등을 수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2038
강구조물공사업만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삭도기계제작 및 운반설치. 삭도전기 제작 및 운반설치. 시운전 및 기타공사”를 하도급 수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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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1-22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2. 당해 전문공사가 어느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라면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동법 제9조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동법 위반 및 처분(처벌) 여부 등은 건설업의 등록 및 처분관청인 시, 도(시, 군, 구청) 또는 사법기관에서 위 규정을 토대로 계약내용, 공사수행내용 등 제반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 처리하고 있음.

출처 : 건경 5807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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