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하수급인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10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면허)이 없는 개인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개인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2-04-0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나, 일반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에 참여하도록 할 수 없음.
2. 시공참여자란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내용의 ‘개인’이 상기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의한 공사포기,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손해는 당해 하수급인(전문건설업자)이 시공참여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 참조

출처 : 건경 58070-382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