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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 업종을 등록한 경우 한 업종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가 다른 업종의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881
하나의 법인(업체)이 토건. 전기. 문화재단청업. 통신. 소방 등의 면허(등록)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단청업종이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등록)의 취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타 업종의 면허(등록)도 동시에 취소(말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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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1-20

1. 귀 질의내용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이외 업종(질의 내용중 토건업 이외 업종 모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나의 업체가 수 개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경우에 말소여부 등은 개별업종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여러 업종(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반, 전문건설업 및 전기, 소방, 문화재업종 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면허(등록)의 취소(말소)여부는 해당업종의 등록관청에서 관련법령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반행위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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