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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공기업이 당해 지자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269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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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06-27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할이상 출자받은 경우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의 등록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직접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할 것으로 봄.

출처 : 건경 580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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