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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 건설업자를 위해 거푸집해체 등을 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463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건설업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건설업자를 위해
덤프트럭운전 및 측량보조 및 거푸집해체 등을 하였을 때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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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1-10-12

1. 귀하가 질의한 근로자안전, 산재보험 및 근로계약여부 등 주된내용은 귀하가 노동부에 질의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관할하는 동 부서에서 처리하고 답변 받을 사항임.
2. 귀하가 질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여부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건설업자)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나,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또한, 동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시, 도지사)이 부과할 수 있겠으나, 귀 질의의 내용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사실관계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건경 5807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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