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건강진단기관의 변경시 노동부규정과 복지부지침의 상호중복 적용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8

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시행하는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에 의하면
검진기관 선정시 "당해 연도 수검 대상자가 3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검진
기관 선정은 지역보건예방협의회가 하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진료권 내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선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360호) 제11조제1항에는 "노·사가
합의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는 타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받은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노·사가 합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
당 의료보험조합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역 보건예방사업협의회에 요청하여
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에서와 같이 노·사 합의가 있다면
건강진단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⑵ 건강진단 실시기관 변경시 그 타당성 인정의 기준은

⑶ 건강진단 실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직업성 질환 및 기타 일반질환의 조기발견
과 이를 통한 건강관리에 있으나
- 검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
부의 관리, 감독 방안은

⑷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방안은
- 또한 수검자가 검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⑸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360호) 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검진
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검진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절차
에 변경이 있는지
☞ 보건복지부의 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98년도) 및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
(예규 제360호, '97.12.26)개정에 따른 문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