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심신청 취하후 15일 경과시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340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곧 재심신청을 취하함.
위 경우 재심신청 취하후 15일이 경과하였을 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관련조항】
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