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587

A사는 직원들이 식대 6만원씩을 납부하여 4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바 식당운영비는 직원들이 월급여에서공제하는 6만원으로 식당아주머니 월급 60만원과 부식비로 사용하며, A사는 4층 장소제공과 가스요금만보조함.
식당 아주머니는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상 월급을 정했으며 출퇴근에 대해 A사에 보고하거나 A사의 감독이 없으나 하루 통상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오전 10시 30분경에 나와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2시 30분경에 자유롭게 귀가함.
식당 아주머니의 월급에 대해 갑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일체의 원천징수가 없으며, 식당아주머니도 이에 대해 A사측에 언급한 적이 없음.
과거 식당운영시 직원이 40명이었으나 `98∼`99년 A사 구조조정으로 현재 29명이 식사를 하여 계속 식당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식당을 폐쇄하려고 함에 따라 식당 아주머니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바

질의1) 위 경우 식당 아주머니가 근로자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근로자라면 식당폐쇄후 통보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