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380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무방한지의 여부
【관련조항】
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