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1422

A회사는 근로자 95명을 고용하여 신문용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나 몇년전부터 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전자출판·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으로 제지업이 사양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부지 3만8천여평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계획으로 2000. 5.10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소속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2000. 8.10자로 해고하였음.
○판단자료
- 위 회사는 근로자 대부분인 90여명이 신문용지 생산·판매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70년대 정부의 산림녹화정책에 따라 국유림 등에 산림을 조성하는 조림사업을 병행하여 산림관리에 4∼5명이 종사하였으나조림한 산림을 이용하여 제지원료(펄프)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부동산 매각은 곤란하여 계속 관리중에있음.
- 2000. 8.10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국유림 관리사원 4∼5명과 공장폐쇄에 따른 경리·세무·회계결산과 새로운 사업수행(아파트 건설·분양)을 위한 간부사원, 사무직 등 20여명은 해고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상황임.
위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명시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기업이 인원소멸 조치를 취하여 경제적 이익,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등을 통하여 기업의 폐업 등 도산을 미리 막아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나, 상기 사업체의 경우 공장 전부를 폐업하고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려는 것으로서 법인은 동일하
다 하더라도 기업의 계속성이 없이 사실상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적용할수 없음.
(을설)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제지업을 폐지하고 동일법인이 새로운 사업인 아파트 건설·분양을 행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었기에 근로기준법 제31조 적용이 타당함.
관계조항】
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양자를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