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674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조건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