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14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얻어 외국연예인을 상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A나이트크럽을 운영하는갑에게 외국연예인 ○명을 공급하기로 하고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99. 8. 5부터2000. 1.14까지 외국연예인 근로자를 파견시켜 공연활동을 시켰으나 사용사업주 갑이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연료(임금도 포함)를 체불한 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관련조항］
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