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694

수협에 위판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중개하는 중도매인들의 단체가 매매된 수산물의 포장, 상·하차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항운노조○○연락소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위 중도매인단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노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기 항운노조 조합원의 취업규칙, 인사,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로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등을 항운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함.이러한 경우 중도매인과 항운노조들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