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3, 조회수 490

　서비스업을 행하는 기업이 월급제 근로형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6일 44시간(임금은 48시간분을 지급)이며, 월급여 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중 입사자에게는 일할계산(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음)으로 월급여를 산정 지급하고 있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은?
　(갑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4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 12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외에 4시간 유급처리, 주휴일 8시간 유급처리)을 합산하여 56시간(44시간＋12시간)이 될 것임.
- 따라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수는
- 다만 월급여 계산을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을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의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 8시간(주휴일 8시간 계산)만을 합산하여 산정함(토요일 4시간 근로외에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4시간 유급처리하고 있으나 노사간에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44시간+8시간)×(365 ÷7)÷12월≒22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