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1, 조회수 420

소형선박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이 어획고에서 보합비율에 따라 보합금을 수입으로 함.
보합금은 기본급 없이 선장이 인원을 모아 선주의 배를 빌려 운행하여 잡은 고기량에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선주가 50%, 선장 및 기관장이 25%, 나머지 선원들이 25%를 가져감.
어획량에 따라 금액이 변하므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승선하지 않으면 받아가는 금액이 없고 경비가어획량보다 많으면 발생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며 가져가는 금액이 없어도 선주에게 청구하지아니함.
선원은 선주로부터 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으며, 선주는 선원과 근로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보합금은 선장 및 기관장, 선원이 소형어선에 적용되는 관례적인 보합비율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며 선주는 관여하지 않음.
위 경우 기본급 없이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어획고에서 보합비율에 따라 정해진 보합금이 임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