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1, 조회수 485

재정궁핍으로 부도처리된 주식회사가 신청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앞서 법원이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회사재산보전결정처분을 하여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1개월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여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함.
가. 법원의 회사재산보전결정처분 기간인 보전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2000. 9. 1∼30)의 근로기준법상사용자는 누구이며, 보전관리인이 관리한 기간에 체불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가 법인 이외에 보전관리인인지 부도처리 당시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나.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2000. 9.20)이 있은 후 법정관리인이 관리하던 중에 구조조정에 의하여 정리해고하였을 경우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금품청산자가 법정관리인인지
이전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다. 법정관리인 선임(2000. 9.20)이 되기 이전인 2000. 6.30에 퇴직한 근로
자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퇴직당
시의 법인 대표이사인지 법정관리인인지 여부
라.만약 앞으로 1년 이내에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법정관리인 선임일 개시일 이전에 기왕
에 발생하였던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법인 그 자체이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은 당시의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법정관리
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