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1, 조회수 539

질의1)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의 개념과 그 범위는?
질의2)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사례에서 근로자 업무를
　　　 행하던 중 과실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예1]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특정부분에 대한 수선이나 수리를 위해 일용인부를 고용
하여 일을 시키던 중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2] 농업이나 어업 등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일을 시키던 중 작업자의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질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가사서비스업과,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그리고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