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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 적용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4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변상황에 관계없이 연접개발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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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ㅇ 동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연접개발여부와 관계없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된 부지 등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이 각 개별사안 자체에 대한 연접개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며,

ㅇ 각 개별사안에 대한 연접개발여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2.(3))에 의거 이미 개발행위가 완료된 부지 등 기존 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기타 당해지역의 지형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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