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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H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1, 조회수 273

H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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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0-05-13

○ H골프장 캐디의 경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경기보조원규약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검토한 결과

① 캐디마스터가 전문학원이나 연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캐디마스터의 면접(조장은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캐디마스터가 영업부 팀장 및 대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 있음)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음.

② 경기보조원규약은 캐디가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 조장과 캐디마스터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동 규약에의하여 근무배치, 징계, 근태사항을 운영함.

③ 캐디에 대한 제재는 경기보조원규약을 위반한 경우 행해지며, 제재에 대한 절차나 제재권자는 별도로정해진 바가 없고, 캐디마스터가 매월 출근부를 확인시켜 주면 캐디는 규약에 따라 당번근무를 함.

④ 캐디피는 주변골프장 캐디피를 참고, 조장들이 회의를 통하여 조정·결정함.
따라서 캐디피에 대해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⑤ 캐디마스터는 캐디들의 의견을 들어 캐디들 중에서 경륜과 신망이 있는 자를 회사측이 1년단위 촉탁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있음.
캐디마스터가 1년단위 촉탁계약직인 이유는 캐디피 수입이 없어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함.
※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캐디들이 돈을 모아 주어야 하기 때문임.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은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형태가 아님.
다만 경기장 시설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 불만족 내용을 캐디에게 알려주는 등 경기운영사항을 지원하는데 불과함.
캐디마스터의 업무수행 형태를 볼 때 캐디의 관리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재량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H골프장 캐디의 경우 회사측의 관여없이 자율적으로단체생활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바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캐디피 또한 회사의 직·간접적 규제가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본문근거:근기 68207-145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