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1, 조회수 364

○ 공사에서 114안내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물품을 제공하고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함.
근무조건지휘명령을 하지 않으나 기본임금을 매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하고, 심야시간대에 50%의 가산급을 지급함.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예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재택근무자에게 월정급여에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을 지급함.
근무시간대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주6일간 재택근무를 하며, 1일 5시간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