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게소 영업운영권 인수·인계가 영업의 양도·양수인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0, 조회수 280

○○상사는 휴게소 영업운영권에 대하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휴게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임대차계약기간(5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위 계약해지에 따라 △△공단이 휴게소 영업운영권(잠정운영)을 □□공사와의 영업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공단과 ○○상사 사이에 발생하는 인수인계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의 승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