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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 대 전문 하도급. | 계약,하도급  |
| 질문자:wasabee | 등록일 2004-09-10 10:09, 답변기한 2004-09-15, 조회수 1402 |
A전문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를 여러가지 여건상 하도를 주어야 할 상황인데 B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전문대 전문은 하도를 할 수 없다는 얘
기를 들어서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전문대 전문은 하도를 할 수 없다는 얘
기를 들어서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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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sklee919, 답변일: 2004-09-10 | ||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 록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읍니다. 따라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 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29조 4항 본문규정에 위배됩니다. --- 참 고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 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 자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 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 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조 4항 ---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 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 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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