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0, 조회수 178

A공단은 ○○시와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92년부터 운영해오던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시의 요청으로2000. 7. 1부로 ○○시가 출자설립한 B공단과 계약자를 변경하였고 2000.11. 1부로 이관할 예정임.
A공단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협약기간 종료시 투입인력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약서 제5조제3항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갑과 을은상호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약서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관시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