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9-10, 조회수 457

△△조합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수도권매립지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관리공사를 설립 계획임(2000.7.22)
동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위 경우 □□관리공사는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해 조합 및 공단의 사업 모두를 양도·양수하게 되는지의 여부
질의2) ○○공단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는 업무의 범위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그간 조합과공단간에 체결한 업무 위·수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포괄승계에 관한 사항도 종료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에 의해 조합 및 공단의 사업모두에 대하여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포괄승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단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질의4) 질의3)의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질의2)의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되면 공단에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도 자동해지되는지 여부
질의5) 질의3)의 고용승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2000. 2.23 조합과 공단간에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위·수탁계약서 제3조의 규정(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공구 매립 완료시까지로 하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에 따라 제3공구 매립완료시(2006.12 예정)까지 고용승계가 연장되는지 여부 또는 계약체결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해지되는지 여부